728x90 반응형 부동산(공인중개사) 소식61 부동산의 가치상승이란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서 예전에는 주로 도시에서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1년분 이자가 나올 목돈을 받으면 그 목돈에 여윳돈을 보태 또 부동산을 살 수 있었으므로 결국 그 목돈인 전세보증금으로 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다달이 월세를 내는 것 보다 목돈을 주었다가 집을 비어줄 때 다시 받아 나오면 공짜로 사는 셈이 되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가 될 것이기에 보증금이 있는 사람은 전세로 살고, 없는 사람은 월세로 살게 되었다. 이게 19050년대 6.25전후에 등장한 전월세 제도이다. 1960년대초 민법 개정 때 전세제도를 빼느냐, 넣느냐? 의논이 분분했다. 결과는 민법에 넣기로 했다. 당시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서민들의 주.. 2023. 4. 1. 재당첨제한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물건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마무리한 고객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대상이 될 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다. 조합원 분양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된다는 의미로 대략적으로 1~2억원 정도의 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고객이 새파랗게 질려 난리가 났다. 8.2 대책에서 강화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당첨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강화되어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의 재당첨을 제한이 된다. 5년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 2023. 4. 1. 청약 가점제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총합 1순위 청약을 위한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부터 개설해야 한다. 연령이나 자격 조건없이 국민 누구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 기간 등 일정 자격을 갖추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약 점수다. 이미 국민의 절반 정도(2018년 10월 기준 2433만명)가 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 예금 · 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추첨제가 아닌 이상 개개인의 청약 가점을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개편돼 본인.. 2023. 4. 1. 임차인의 계약위반 임대차 계약기간 단축문제로 건물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모 국회의원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우여곡절 끝에 임대차를 개시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국회의원은 입주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현재 수천만원이나 밀린 상태였다. 임대인 판단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차임, 관리비 지급을 고의로 연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장기계약이고 임대료도 시세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비록 현재의 연체 차임액을 담보할 충분한 임대차 보증금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이런 상황에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처럼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 2023. 4. 1.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