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공인중개사) 소식61 공시가격 인상의 문제점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새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인상 소식이 부동산이슈로 부쩍 떠오름에 따라, 저평가 되어있던 가격대의 토지들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한다. 감정평가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려 공시가격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강남 등 고가 주택이나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다 보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시세의 40~70%인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3.3제곱미터당 1억이 넘는 고가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 참고가격을 부여해 가격조정을 하려다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 2023. 4. 1. 공인중개사 취득의 길 공인중개사 과정을 개설한 학원들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터넷강의도 수강자들이 예전의 두 배, 세 배로 늘었다. 60세 이상은 물론, 20~30대 젊은 세대들까지 부동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기이하게도 경제가 저성장에 어려워지자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려고 할까? 첫째,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고령인구를 포용할 직업 및 노후준비 부족이다. 60세 이후 생존나이를 90세나 100세로 예정하면 10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국민 절반은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이 사실이다. 지난 2~3년 동안 시중 경기를 지켜보니 부동산값이 올라 부족한 노후자금을 채우는 방법은 부동산 투자가 제일이고 또,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의 고용창출, 정년연.. 2023. 4. 1. 등기, 소유권 이전 절차 및 방법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관념성,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전면성, 물건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능 단순한 집합이 아닌 그 권능들의 혼일성, 제한물권과 충돌하면 제한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다가 그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되는 탄력성,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쉽게 말해 소유권이란 어떤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자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 2023. 4. 1. 1세대 2주택 특례(상속 or 노부모 봉양 or 일시적) 적용 1세대 2주택 특례 - 「상속」으로 인한 경우 ①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즉,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과세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일반주택 양도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②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소수지분인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은 그렇지 않다. 동일세대는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소유자 지분 판정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정) ▶ 지분이 큰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③ 소수지분도 2채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023. 4. 1. 이전 1 ··· 3 4 5 6 7 8 9 ··· 1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