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 계약갱신 요구권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보호되는 임대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 ① 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디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제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제.. 2023. 4. 1. 원상회복 약정 및 권리금 회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부동산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하기도 한다. 특히, 상가의 경우 원상횡복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내부의 인테리어와 각종 기자재를 철거하고 임대한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은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여러가지 기구나 가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는 임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의 인테리어나 기구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때도 적지않은 철거 비용을 들여야 하고 설치할 당시에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에 대한 돈도 받아 인수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2023. 4. 1. 임차인의 계약위반 임대차 계약기간 단축문제로 건물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모 국회의원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우여곡절 끝에 임대차를 개시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국회의원은 입주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현재 수천만원이나 밀린 상태였다. 임대인 판단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차임, 관리비 지급을 고의로 연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장기계약이고 임대료도 시세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비록 현재의 연체 차임액을 담보할 충분한 임대차 보증금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이런 상황에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처럼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 2023. 4. 1. 안정적 월세 수익 투자 노하우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수익형 부동산이다. 상가로 눈을 돌려보자. "목"좋은 곳에 위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라면 1층 전체가 아니라 1칸이라도 좋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인해 규제대상 부동산이 많아진 지금 직접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상가 투자는 틈새종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 투자의 경우도 위험성이 크다. 고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는다는 말에 현혹돼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상가를 분양 받았다가 임차인을 찾지못해 수년 째 관리비만 내고 있는 상가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 물론, "목"좋은 곳에 위치하여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 상가라면 고정적인 월세 수익과 함께 프리미엄까지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투자 위험성을 잘 체크해서 .. 2023. 4. 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