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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5

부동산시장 상승기의 투자 물론 지금은 "당연히" 아니다. 언젠가 다시올 호황기를 기다리자는 의미이다. 매매, 경매, NPL, 분양권, 갭투자, 재건축 · 재개발,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안전하면서 큰 돈이 될만한 분야는 절대없다. 수익이 높으려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이득이 크지만 실패로 돌아갔을 때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은 종류도 다양하고 투자방식도 다양하지만 "이것이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유는 시기마다 좋은 종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에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면서 수요심리가 살아난다. 부동산시장 회복기 · 상승기에는 매수하고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매도자 우세시장이 된다. 이럴 땐 매도자의 위치에 .. 2023. 4.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 계약갱신 요구권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보호되는 임대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 ① 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디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제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제.. 2023. 4. 1.
원상회복 약정 및 권리금 회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부동산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하기도 한다. 특히, 상가의 경우 원상횡복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내부의 인테리어와 각종 기자재를 철거하고 임대한 당시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은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여러가지 기구나 가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는 임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의 인테리어나 기구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은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할 때도 적지않은 철거 비용을 들여야 하고 설치할 당시에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설에 대한 돈도 받아 인수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2023. 4. 1.
재당첨제한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물건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마무리한 고객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대상이 될 지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다. 조합원 분양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된다는 의미로 대략적으로 1~2억원 정도의 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고객이 새파랗게 질려 난리가 났다. 8.2 대책에서 강화된 정비사업 분양분(조합원+일반분양분) 재당첨 제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당첨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강화되어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의 재당첨을 제한이 된다. 5년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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