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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4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공식적인 민원서류가 아니다. 보상금신청, 지원금신청, 금융기관 · 기업체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 등 각종 증빙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회생, 파산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 보육비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소송, 가압류소송 등 법원 제출용으로 사용된다. 2018년 4월 12일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아 왔으나, 판례를 보면 공인중개사는 발급업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급시 위법이자 발급받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아직도 이 판례를 모르는 법원 실무자나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를 받아오라.. 2023. 4. 1.
공인중개사 취득의 길 공인중개사 과정을 개설한 학원들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 인터넷강의도 수강자들이 예전의 두 배, 세 배로 늘었다. 60세 이상은 물론, 20~30대 젊은 세대들까지 부동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기이하게도 경제가 저성장에 어려워지자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려고 할까? 첫째,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고령인구를 포용할 직업 및 노후준비 부족이다. 60세 이후 생존나이를 90세나 100세로 예정하면 10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국민 절반은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이 사실이다. 지난 2~3년 동안 시중 경기를 지켜보니 부동산값이 올라 부족한 노후자금을 채우는 방법은 부동산 투자가 제일이고 또,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의 고용창출, 정년연.. 2023. 4. 1.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관련 행정사겸업 공인중개사가 발급하는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민원서류가 아니다. 보상금신청, 지원금신청, 금융기관, 기업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시 등 각종 증빙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수수료를 주고 행정사겸업 공인중개사에게 발급을 신청해야한다. 그리고, 개인 및 법인의 회생, 파산 신청시, 이혼시 재산분할, 보육비지원 및 기타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유물 분할소송, 가압류소송시 법원제출용으로 사용된다. 2018년 4월 12일 이전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에게 발급 받아왔는데, 공인중개사는 발급업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에게 발급받은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효력이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발급한 공인중개사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1차판결-2018.4.12-대법원.. 2023. 4. 1.
법정중개수수료(=중개보수) 서울집값이 급등하면서 법정중개수수료(=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계약을 한 대부분 사람들은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다. 10억원 아파트를 계약하면 1,000만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하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하듯 최근 반값 수수료, 공짜 수수료, 99만원 수수료 등을 내세운 새로운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개사들은 생존투쟁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막상 자기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아까워하는 중개사들도 제법 많다. 하지만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던 중개보수가 중개사입장이 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0.9% 수수료를 받는 경..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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