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정처분6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최근 1년새 집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다른사람에게 팔기보다 자식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재산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증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증여는 상속과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상속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에 따른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 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다. 상속 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 2023. 4. 1. 회사 퇴직 후 퇴직금 포기는 가능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두기 전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퇴직 이후엔 어떨까? 근로자가 회사를 최종 퇴직한 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댑버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2018년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4월 건출설계회사인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다. 김씨는 퇴직 후 2014년 10월까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1180만원을 받았다. 그 즈음 김씨는 A사에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을 모두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 2023. 4. 1. 행정심판 용어 ▶ 기피신청 : 당사자가 특정위원에게 심리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심리 · 의결에서 배제해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상급기관인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기속력 : 피청구인인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 따라 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 · 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 이러한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or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답변서 :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를 .. 2023. 4. 1. 건축공사간 인근 피해발생시 책임 아파트나 빌딩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다보면 지반이 침하하거나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인근 건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 때 시공사와 건축주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재산적 손해 외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도 배상해야 하는가,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공사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을까 등이 문제된다. ○ 시공사의 책임 먼저 시공자의 책임을 보면,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려면 시공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하고, 시공행위와 건물의 피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각 공사과정에서 이접한 제 3자의 안전, 생활의 평온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해 및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시공상 구체적인 공사방법 등 고도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 2023. 4. 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