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로 1, 2기 신도시 일산 · 파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만간 인구간 감소하는 시기가 오는 만큼 서울 근교의 산업 · 업무 중심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가 주변 지역을 포함한 고용 중심지로 개발된다면 1, 2기 신도시의 담점을 보완할 수 도 있다." 고 한다.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개발당시 그린벨트를 남겨두고 자족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지나친 과욕으로 서울과 지나치게 먼 곳을 입지로 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자유로"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기는 하였으나 어찌됐든 출퇴근 시간 기준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통근시간이 긴 나라, 통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도시가 됐다. 반면 이번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활용하지 못했던 그린벨트 내 입지를 선정했다. 기존 1, 2기 신도시의 입지에 비해 우월함은 말할 것도 없어진 것이다. 1, 2기 신도시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신규 택지 개발을 기존 1기나 2기 신도시보다 먼 곳에 지을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 외곽 신도시 주민들의 접근성을 함께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광역 교통체계의 발빠른 개선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여전히 소폭의 인구증가와 그 이상의 가구수 증가가 발생하고 있어 어느정도 신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축소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성장기와 같이 중심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족적인 신도시를 지여 인구와 고용을 분산하겠다는 것보다 그동안 간과했던 공간 이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해 그동안 비워뒀던 지역을 채워 나가는 것이 3기 신도시 개발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근교의 고용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경제 · 산업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주변의 현황과 중소규모 개발계획지와의 종합적인 관계 속에서 3기 신도시의 기능의 성격과 강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해당 신도시가 자족성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고용 중심지를 지원하는 질 높은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현실적인 선택도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단순한 사이클의 한 국면이기보다는 장기적인 도시축소기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3기 신도시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될 우려가 있다.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집적화된 신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대신 기존에 계획했던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 단위별 수급분석이 아닌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에서 장래 주택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