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탄원서2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 혹은 타인에 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호소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1. 탄원서의 예(例)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탄원서 · 폭행 및 절도 탄원서 · 교통사고 탄원서 · 과도한 행정처분 및 단속 등에 대한 탄원서 · 음식점 및 노래방 등 영업정지, 취소처분 탄원서 · 기타(뇌물수수, 업무상 과실, 부당해고 탄원서) 2. 탄원의 효과 탄원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판결이나 기타 사안 등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탄원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3. 탄원서의 작성요령 탄원서는 일정한 형식이나 양식이 없으며, 자신의 피해상황이나 억울한 내용, 선처를 바라는 .. 2024. 1. 6.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시 반성문과 탄원서의 효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밝지 않은 일반인들은 많이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주는 곳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동시에 부과되므로 이 두가지 처벌을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경제적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이들 서류들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A4용지에 자필로 정성스럽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필자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인터넷을 통해 인쇄된 것은 수기로 적는 것보다 정성이 부족..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