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층간소음2 공동주택 층간소음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 · 연립 · 다세대주택처럼 여러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2018년 10월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성 입주민이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만든 사건이다. 공동중택에서 층간소음의 문제는 세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다. 공용부분인 복도나 계단실 창호에서의 단지 내 흡연(화장실과 발코니 흡연은 제외)은 관리사무소의 관리인력이 어느 정도 관리 또는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접근 방안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 2023. 4. 1.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일지(5) 오늘 공부한 Part O, X로 깔끔하게 정리 1.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X) 2. 국토교통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X) 3. 공동주택의 하다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X) 4.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해당된다.(O) 5.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다.(X) 6. 분쟁..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