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앙행정심판위원회1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각기 별개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해당 기관에서 그 구제여부를 판단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취지도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구제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의신청」은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구제여부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로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 등에 있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수 도구로서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서민 구제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직권으로 그 처분..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