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면허취소 구제2 면허취소 구제 / 음주운전시 반성문과 탄원서의 효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밝지 않은 일반인들은 많이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기저기 전화를 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주는 곳도 없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도 동시에 부과되므로 이 두가지 처벌을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경제적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이들 서류들은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법정서식이 아니므로, A4용지에 자필로 정성스럽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필자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인터넷을 통해 인쇄된 것은 수기로 적는 것보다 정성이 부족.. 2023. 4. 1.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각기 별개의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해당 기관에서 그 구제여부를 판단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취지도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구제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의신청」은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구제여부 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로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심사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 등에 있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수 도구로서 필요한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서민 구제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직권으로 그 처분..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