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1 소송 이기고도 돈 못받은 경우 대법 "소송 계속 중 채무자 파산, 소송절차 중단해야" 손해배방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승소 내용을 어떻게 현시활 할 것인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승소하기까지 기울인 온갖 노력은 헛수고일 수 밖에 없다. 손해배상 소송의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전한 판결을 내렸다. 소송 일방 당사자가 재판 도중 파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다툰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6인조 걸그룹 "여자친구"는 2015년 4월 의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A사의 의상 협찬을 받아 한 연예잡지의 화보촬영을 마쳤다. A사는 "여자친구" 및 그 소속사..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