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산관리10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이사하면서 근처 지자체에 주민등록 이전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나아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상가 건물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즉,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상가 건물 임차인에 대해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통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수리되는데 수일이 걸린다. 하지만, 대항력은 실제로 수리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2023. 4. 1. 재건축 · 재개발 시공사 선정기준 정비사업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나 지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시공능력 30위 안에 드는 시공사들이 참여해왔다. 당연히 시공능력 최상위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마다할 조합원은 없다.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시공사들의 사업참여 제안서 속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지혜도 중요하다. 3.3제곱미터당 공사비도 중요하다. 시공사들이 제시한 참여제안서를 보면 최초 제시하는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나중에 증액하겠다는 함정이 여러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사비가 현재 싼 곳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내역입찰이 실시되어 단순 공사비 제안이 불가해지자 시공사들이 대안설계, 특화설계, .. 2023. 4. 1. 부동산 투자기회 요즘 부동산 경기는 경직되다 못해 앞이 보이지 않을만큼 긴 터널을 지나는 듯 하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는 둔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역설적으로 부동산 투자상담이 되레 늘어나고 있다. 얼핏 기이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보다 불활일 때 수익을 낼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붐을 일으켰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답이 나온다. 이때는 너도 나도 투자에 나서는 바람에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순식간에 분양 완판이 이뤄진다. 그러면 누가 득을 보는지 손일을 따져보자. 당연히 시행사나 시공사가 최대 수혜자들이다. 분야에 나서기 무섭게 물량이 소진되니 이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 2023. 4. 1.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 최근 1년새 집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다른사람에게 팔기보다 자식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재산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증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증여는 상속과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상속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에 따른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 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다. 상속 재산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 2023. 4. 1.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