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인2 임차인의 계약위반 임대차 계약기간 단축문제로 건물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모 국회의원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우여곡절 끝에 임대차를 개시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국회의원은 입주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현재 수천만원이나 밀린 상태였다. 임대인 판단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차임, 관리비 지급을 고의로 연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장기계약이고 임대료도 시세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비록 현재의 연체 차임액을 담보할 충분한 임대차 보증금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이런 상황에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처럼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 2023. 4. 1.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의뢰인 A는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 임대차 민기간 2018년 3월 31일이다. 의뢰인은 임대차 만기를 앞둔 2월 초순께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뜻밖의 답을 듣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임대차 계약 조항에 따라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였다. 이런 계약 내용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계약 종료를 전제로 이미 다른 점포에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더욱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황한 의..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