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운전면허 취소 구제1 음주운전 및 뺑소니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구제 법 개정으로 소주 한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보면 자신이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해주는 행정편의주의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 근본이유가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가 불명확하고 가해자 또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술마시고 운전했는데 아무런 사고가 나지않고 조용히 집에 왔다면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자기는 술 한 잔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딱히 사고낸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하나 했다고 엄한 처벌을 내린다고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