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형제(死刑制)」에 관하여(1)

< 사형제도를 어찌하리오 >

우리나라는 「사형제도(死刑制度)」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어, 엄연히 사형제도 존치국이다.

 

최근들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 차마 입에 담기힘든 잔혹한 묻지마 범죄(2023년 죽전역 칼부림 사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를 저지르면서 全 국민적 공분을 샀고, 발생한 잔혹범죄는 여과없이 며칠씩 모든 언론을 도배하면서 가해자들을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즉,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사회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곤 했다. 이는 지난 대선당시 모후보가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과거를 돌아봐도 지금의 우리 사법제도가 국민의 법감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사형수 23명에게 "교수형"을 집행한 이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 국제관례에 따라 2007년 12월 국제 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우리 사법제도는 사형 집행방법으로 두가지를 채택하고 있는데, "교수형"과 "총살형"으로 일반 형법상 사형수는 "교수형"을, 군형법상 사형수는 "총살형"을 적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생존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이들 중 민간인 사형수가 55명, 군 사형수 4명으로... 서울구치소 18명, 광주교도소 13명, 대구교도소 10명, 대전교도소 10명, 부산구치소 4명, 국군교도소에 4명이 분산 수감되어있다. 지금 대로라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들 59명 모두 종신형처럼 살다가 "자연사(自然死)"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 유영철(좌), 강호순(우) >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등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살인마들도 포함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혈세를 축내는 59명의 사형수들...

더 황당한 점... 영화 "살인의 추억" 소재이자 1994년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악명을 떨친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주범 살인마 이춘재, 2012년 수원 팔달구에서 발생한 엽기 토막살인사건 살인마 오원춘... 이 자들은 사형수도 아니었다. 헐...(미친)

< 이춘재(좌), 오원춘(우) >

다행히 다른 여죄(처제 살인사건)로 인해 이춘재는 1994년 부터 무기징역으로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이다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져 바깥세상 구경은 다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오원춘은 당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사형수 1명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100만원이라고 한다. 사형수가 59명이니 연간 약 18억원 정도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얼마전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메뉴가 화제가 된 바 있다. 

< 이데일리 기사제목 : "사형수가 나보다 잘 먹고 사네" >

심지어 그들은 "연 1회 건강검진(?!)"도 받는다고 한다. 비용은 역시 전액 세금으로... 헛웃음이 나온다... 

이래서 였던가?? 유영철은 대구교도소 수감당시 취미로 외설잡지를 교도소내로 주문하고, 심지어 교도관들을 위협하는 등 "죽지않을 거라는 자신감"의 발현인지 미친 짓거리를 지속했다고 한다. 

 

< 미집행 사형수들을 "벌벌떨게" 한 사건 >

2023년 8월 30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대해 "시설관리 지시"를 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후 9월 25일 "골칫덩어리 유영철"이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그 후... 유영철 이놈 "순한 양"이 되었다고 ㅋㅋㅋ 

아마도 정말 오랜만에 "언제 죽을 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을 미집행 사형수들...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분노, 억울함, 제대로 받지못한 보상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안은 단 하나 "사형집행" 밖에 없다고 본다. 그들의 인권을 논하기에 앞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더도말고 상징적인 사형수 연쇄살인마 3인방(유영철, 강호순, 정두영)만 이라도... 어느날 갑자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기분좋은 헤드라인을 접하면 얼마나 기쁠까. 거기에 더해 잔혹한 묻지마범죄 등의 발생율이 현저히 줄어들며, 범죄예방의 효과 역시 뒤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