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토지공시지가1 공시가격 인상의 문제점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새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인상 소식이 부동산이슈로 부쩍 떠오름에 따라, 저평가 되어있던 가격대의 토지들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한다. 감정평가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려 공시가격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강남 등 고가 주택이나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다 보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시세의 40~70%인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3.3제곱미터당 1억이 넘는 고가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 참고가격을 부여해 가격조정을 하려다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