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차인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 계약갱신 요구권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보호되는 임대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 ① 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디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제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제.. 2023. 4. 1. 임차인의 계약위반 임대차 계약기간 단축문제로 건물 임대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모 국회의원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우여곡절 끝에 임대차를 개시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국회의원은 입주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현재 수천만원이나 밀린 상태였다. 임대인 판단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차임, 관리비 지급을 고의로 연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장기계약이고 임대료도 시세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비록 현재의 연체 차임액을 담보할 충분한 임대차 보증금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이런 상황에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처럼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 2023. 4. 1.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이사하면서 근처 지자체에 주민등록 이전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나아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상가 건물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그 대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즉,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상가 건물 임차인에 대해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라고 본다. 통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수리되는데 수일이 걸린다. 하지만, 대항력은 실제로 수리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2023. 4. 1.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의뢰인 A는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 임대차 민기간 2018년 3월 31일이다. 의뢰인은 임대차 만기를 앞둔 2월 초순께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뜻밖의 답을 듣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임대차 계약 조항에 따라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였다. 이런 계약 내용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계약 종료를 전제로 이미 다른 점포에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더욱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황한 의..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