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영철1 우리나라「사형제(死刑制)」에 관하여(1) 우리나라는 「사형제도(死刑制度)」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어, 엄연히 사형제도 존치국이다. 최근들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 차마 입에 담기힘든 잔혹한 묻지마 범죄(2023년 죽전역 칼부림 사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를 저지르면서 全 국민적 공분을 샀고, 발생한 잔혹범죄는 여과없이 며칠씩 모든 언론을 도배하면서 가해자들을 반드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즉,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사회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곤 했다. 이는 지난 대선당시 모후보가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과거를 돌아봐도 지금의 우리 사법제도가 국민의 법감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2024. 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