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액 부동산1 부동산의 가치상승이란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서 예전에는 주로 도시에서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았었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1년분 이자가 나올 목돈을 받으면 그 목돈에 여윳돈을 보태 또 부동산을 살 수 있었으므로 결국 그 목돈인 전세보증금으로 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다달이 월세를 내는 것 보다 목돈을 주었다가 집을 비어줄 때 다시 받아 나오면 공짜로 사는 셈이 되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가 될 것이기에 보증금이 있는 사람은 전세로 살고, 없는 사람은 월세로 살게 되었다. 이게 19050년대 6.25전후에 등장한 전월세 제도이다. 1960년대초 민법 개정 때 전세제도를 빼느냐, 넣느냐? 의논이 분분했다. 결과는 민법에 넣기로 했다. 당시 농촌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서민들의 주..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