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양권2 분양권 전매행위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내 불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분양권 전매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거래당사자간에 유효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이다. 이는 전매행위의 효력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왔음을 말한다. ▶ 전매행위관련 대법원 판결(2011. 5.26. 선고 2010다 102991) 1. 舊 주택법(2009. 2. 3. 법률 제 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 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 2023. 4. 1.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비슷해 보이는 이 둘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다. 분양권은 아파트 당첨권이라고도 하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취득하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이 끝나고 남은 물량에 대해 분양받게 된다. 반면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집을 잃어버린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입주권 매매는 재개발·재건축조합원과의 거래를 의미하고 분양권 매매는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과의 거래를 의미한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중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게 나은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분양권의 장점으로는 초기 자본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초반에 계약금 1..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