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묵시적 갱신1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의뢰인 A는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월 200만원, 임대차 민기간 2018년 3월 31일이다. 의뢰인은 임대차 만기를 앞둔 2월 초순께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다.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뜻밖의 답을 듣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임대차 계약 조항에 따라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였다. 이런 계약 내용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계약 종료를 전제로 이미 다른 점포에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태여서 더욱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황한 의..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