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록1 인˙허가란 인·허가 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특정의 영업, 사업, 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등록, 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사회, 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이다. 인·허가제도는 그 설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 법치주의의 실현과 행정능률의 향상이라는 과제가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직업선..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