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시이행2 내 집 마련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국토교통부가 작년 8월 2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후 서울의 집값은 오히려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비교하는 매수우위지수도 2018년 9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기준 171.6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매도를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170명이 넘는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가정에 있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인지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평생 만질 일도 몇 번 없는 큰 돈을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법적으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1. 매매예약, 그리고 계약금 우선, 매수자는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돌아보는 임장등을 통하.. 2023. 4. 1. 매매계약시 확인사항 일반적인 가정에 있어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평생 만질 일도 몇 번 없는 큰 돈을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우선, 매수자는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돌아보는 "임장(臨場)활동" 등을 통하여 매수할 집부터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매수인의 자금 상황, 직장 위치, 주택의 입지 요건 등의 사회 · 경제적 제반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주택에 제 3자 앞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지는 않는지 등의 법적 권리분석 또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주택을 사는 것은 민법상으로는 전형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는데,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지급시기 등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상당히 고액의 매매대금이 오가는 주..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