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시가격2 공시가격 인상의 문제점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새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인상 소식이 부동산이슈로 부쩍 떠오름에 따라, 저평가 되어있던 가격대의 토지들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한다. 감정평가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려 공시가격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강남 등 고가 주택이나 토지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량이 적다 보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시세의 40~70%인 공시가격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3.3제곱미터당 1억이 넘는 고가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에 대해서도 공시 참고가격을 부여해 가격조정을 하려다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 2023. 4. 1. 표준주택 공시가격 정부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표준지가 공시를 그리고 며칠 전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발표하였다. 다음 달에는 개별공시지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본래 정부는 각 필지별로 일 년에 한 번 공시 했었는데 주택 · 토지, 표준부동산 · 개별부동산 공시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하다보니 정신이 없어 보인다. 국민입장에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당연히 "지나치게 높다 vs 아직도 모자라니 더 올려야 한다"는 논쟁도 이어진다. 언론사도 제 성격에 맞게 발맞춰 이런저런 기사를 내기에 바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기준지가, 행정안전부의 과세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획재정.. 2023. 3.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