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법1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법 위반)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은 건물주도 책임을 지며 허가가 없이 콜라텍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사례가 있다. 임차인의 건축법ㅂ상 용도변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에서는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 및 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고 해도 소유자에게 시.. 2023. 4.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