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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소식61

3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로 1, 2기 신도시 일산 · 파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만간 인구간 감소하는 시기가 오는 만큼 서울 근교의 산업 · 업무 중심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가 주변 지역을 포함한 고용 중심지로 개발된다면 1, 2기 신도시의 담점을 보완할 수 도 있다." 고 한다.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개발당시 그린벨트를 남겨두고 자족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지나친 과욕으로 서울과 지나치게 먼 곳을 입지로 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자유로"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기는 하였으나 어찌됐든 출퇴근 시간 기준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통근시간이 긴 나라, 통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도시가 됐다. 반면.. 2023. 3. 24.
농지이용의 원칙 농지의 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따라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 재배하거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경작 · 재백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농지의 이용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라고 제 121조 제 1항에 명시되어있다. 다만, 제 121조 제 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농지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농지의 관리 방법으로는 농지의 자경, 임대차 · 사용대차, 위탁경영을 들.. 2023. 3. 24.
김천시 송천택지지구 개발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송천택지지구 개발이 8년만에 재추진된다. 지난 2009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며, 기대를 모았다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무산된바 있는 김천 송천택지지구 개발은 10여년의 세월동안 여러 잡음을 극복하고 다시 추진되기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김천시 아포읍의 면적은 약 53제곱킬로미터이며, 관할 행정구역 10개의 법정리 33개 행정리 127개반 4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있다. 송천리는 현재, 1,082명의 주민이 살고있고, 마을은 상송과 하송 마을로 나뉜다. 남쪽은 천성산, 북쪽은 국사봉이 아포읍 가장 동쪽에 자리잡고, 구미시와 경계에 닿아있다. 김천혁신도시와 13킬로미터 인근에 있고, 김천시 송천택지지구 마을 앞으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철도, 지방도가 .. 2023. 3. 24.
근저당권 채무액 공제 약정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대신 갚기로 하고 당해 채무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약정을 이행인수라 한다. 1. 이행인수시 매수인의 의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인이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만 이에 대해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의 계약을 말한다. 예를들어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인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있는 채무자였는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위 채무를 대신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대신 위 채무액 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이행인수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때, 근저당권 채권자가 위와 같은 채무 인수에 승낙하였다면, 기존 채무자의 채무는 면제되고, 새로운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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