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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소식61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는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점이 최대 장점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시작되고 이후 단계는 동일하다. "건축.. 2023. 3. 24.
매매계약시 확인사항 일반적인 가정에 있어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평생 만질 일도 몇 번 없는 큰 돈을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우선, 매수자는 직접 발품을 팔며 집을 돌아보는 "임장(臨場)활동" 등을 통하여 매수할 집부터 정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매수인의 자금 상황, 직장 위치, 주택의 입지 요건 등의 사회 · 경제적 제반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주택에 제 3자 앞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지는 않는지 등의 법적 권리분석 또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주택을 사는 것은 민법상으로는 전형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는데,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지급시기 등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상당히 고액의 매매대금이 오가는 주.. 2023. 3. 24.
표준주택 공시가격 정부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표준지가 공시를 그리고 며칠 전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발표하였다. 다음 달에는 개별공시지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본래 정부는 각 필지별로 일 년에 한 번 공시 했었는데 주택 · 토지, 표준부동산 · 개별부동산 공시를 한 달에 한 번꼴로 발표하다보니 정신이 없어 보인다. 국민입장에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당연히 "지나치게 높다 vs 아직도 모자라니 더 올려야 한다"는 논쟁도 이어진다. 언론사도 제 성격에 맞게 발맞춰 이런저런 기사를 내기에 바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기준지가, 행정안전부의 과세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획재정.. 2023. 3. 24.
주택 철거 / 멸실신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이런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된 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하게된다. 최근 건축물 노후로 철거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에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등을 말한다.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에는 이외에도 신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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